사립대학 직원인 의뢰인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및 직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징계 사유가 인정되어, 징계위원회 회부가 결정되면서 직원 인사 규정에 따라 경징계의결이 요구되었는데요.

징계 사유는 ➀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급에 대한 환수, ➁ 학생 민원 발생으로 2회 경위서 제출, ➂ 장학금 지급처리 지침 미준수, ➃ 연가 및 병가 중 업무인수인계 자료 미제공 및 휴가 복귀 후 장학 담당업무를 태만히 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징계위원회는 직원의 직급, 징계요구내용, 직원의 행위가 학교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결정합니다. 사안에 따라 유리한 자료는 다양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징계 사유가 많아서 자칫 잘못하면 감봉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을 처음 방문하셨을 때, 상당히 늦은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오랫동안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했고, 저희는 법률적인 조언과 해결책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상호 간에 신뢰가 생기자 의뢰인께서도 사건을 맡기고 가감 없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상담을 진행한 후 저희는 이것을 토대로 사건을 분석하고 최선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판단하에 작성된 진술서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도 직접 출석하여 위원들 앞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장학금 관리업무에 대해 경험이 없음에도 업무량이 과다하고 담당 인력이 부족하여 감당하기 어려웠던 점, 질병 및 건강으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점 등 그 경위를 해명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재직기간, 직급으로 보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점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징계양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견책’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깊은 신뢰에 보답하여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조력한 결과 ‘견책’으로 사안을 마무리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