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
공무원 성희롱 재심의 신청하여 징계 감경한 성공사례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공무원인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업무메신저로 문자 확인과 만남을 요구하고,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문자에도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로 성희롱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판단을 받았습니다.
STEP 02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는 재심의를 신청하여 조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제55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경징계의결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대비가 필요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도 박지희 변호사가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최종적으로 감봉 1월의 경징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STEP 03결정 및 판단
위 사례는 성희롱심의위원회의 성희롱 판단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여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고, 징계감경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방문경위
공무원인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업무메신저로 문자 확인과 만남을 요구하고,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문자에도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로 성희롱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판단을 받았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안목의 전략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는 재심의를 신청하여 조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제55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경징계의결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대비가 필요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도 박지희 변호사가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최종적으로 감봉 1월의 경징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STEP 03안목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위 사례는 성희롱심의위원회의 성희롱 판단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여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고, 징계감경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STEP 04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