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인 의뢰인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수당을 부정수령, 사적인 용도로 교비사용, 불필요한 공사비 지출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43조, 제57조에 위반하였고, 형법상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며, 중징계의결과 징계부가금 2배 부과가 요구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안목 박지희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한 후 법리를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상세하게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개인적 이익취득이 아닌 학교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보았고, 검찰조사 결과 사기혐의는 가벌성이 높지 않았으며, 수개월 동안 거액의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아 고충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년간 학생지도에 헌신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으로 처분하고 징계부가금 1배로 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