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교원인 의뢰인은 학생들을 상대로 선물, 상품권, 식사, 음주 등을 제공받거나 본인 자택 근처 식당이나 주점으로 불러 술자리 강요, 학교발전기금 기부 지시, 학위취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며 징계절차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한 결과, 교원인사위원회로부터 일부 행위는 이미 징계시효가 도과했고, 일부 행위는 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며, 학생들이 의뢰인의 혐의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지 않고, 구체적인 면담에 참여한 학생의 의뢰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 의뢰인의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며, 해당학과 신설 당시부터 의뢰인이 학과운영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주의’ 조치를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에 비해 높은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는데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행위에 비해 과도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결정된 징계의 취소나 변경은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징계가 결정되기 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위손상 행위는 다양하고 비위의 정도와 고의여부가 다르며,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길지 않은 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