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면서 미방문 후 재배달 등록, 수령인 서명 미징구 및 대리 서명, 임의배달, 도착안내문 미발행 등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 등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안목에 찾아오셔서 파면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박지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미방문 후 재배달로 등록한 등기우편지역은 공실 등이 많아 배달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점, 수령인 서명 미징구 및 대리서명의 경우 담당 배달구역을 오래 담당하면서 수령인들과의 친분이 있어서 부득이 서명 미징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평소 과도한 업무를 소화하고 있어서 배달을 전부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였다는 점, 그동안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하루 출퇴근 4시간 거리를 정시 출근하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던 점 등을 관련 증거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청심사위원회는 의뢰인이 우편물을 고의적으로 유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먼 출퇴근 거리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출근하여 동료 선후배 직원들과 공동 작업을 성실히 수행한 점, 상사를 포함한 동료 직원들이 아픈 노모를 홀로 부양하는 의뢰인의 힘든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 처분이 다소 과중하여 이를 해임으로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