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사립대학 교수)이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자, 저희 법률사무소 안목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박지희 변호사는 재임용거부 사실을 임용권자가 아닌 교무처장이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고, 재임용 심사기준도 객관적인 규정이 아닌 내부적인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져 재임용 거부사유에 내용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재임용거부처분 절차에 하자가 인정되고, 재임용 기준을 갖춘 의뢰인에 대해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하였던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