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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출석으로 가장 낮은 징계처분 받은 성공사례

견책 처분 22-10-28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늦게 출근하는 등 무단으로 지각한 것이 징계혐의자 차량의 학교 정문 입차 시간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징계권자는 교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인 수업지도 시간을 반복적으로 경과하여 출근하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제58조 직장이탈금지 의무 규정을 위반한다고 보고 징계위원회에 의뢰인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법률대리인인 박지희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여 복무위반 사항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의뢰인이 학교업무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개발하여 학교업무 추진에 기여함 점, 지도 과목을 통해 학생들 지도에 최선을 다한 점을 들어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STEP 03결정 및 판단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 및 증거자료 등 증거와 질의, 답변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무단지각과 무단외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공무원으로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방문경위

 늦게 출근하는 등 무단으로 지각한 것이 징계혐의자 차량의 학교 정문 입차 시간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징계권자는 교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인 수업지도 시간을 반복적으로 경과하여 출근하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제58조 직장이탈금지 의무 규정을 위반한다고 보고 징계위원회에 의뢰인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안목의 전략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법률대리인인 박지희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여 복무위반 사항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의뢰인이 학교업무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개발하여 학교업무 추진에 기여함 점, 지도 과목을 통해 학생들 지도에 최선을 다한 점을 들어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STEP 03안목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 및 증거자료 등 증거와 질의, 답변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무단지각과 무단외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공무원으로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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