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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취소
청구인(교수) 대리
소청심사
로 감봉 1월 처분 취소
교원징계위원회가 청구인의 불성실 강의, 동료 교수들과 불화, 학생·조교에 대한 모욕적 발언, 징계절차 진행 중 진술한 학생들에게 진술번복 요청과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여 교원으…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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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으로 감경
공무원징계
소청심사
감봉 1월을 견책으로 감경 성공사례
공무원인 청구인(의뢰인)이 임대문제로 제3자가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A를 모욕하는 두 차례 글을 게시하여 검찰로부터 구약식(죄명: 모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징계위원회는 국…
박지희 변호사
문윤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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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거부 처분 취소
재임용 거부처분 교원
소청심사
성공사례
의뢰인은 국립대학교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한 차례 조교수로 다시 재임용된 바 있습니다. 이후 재임용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국립대학교측(피청구인)은 의뢰인에게 재임용기간 만료…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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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으로 감경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
로 감봉에서 견책으로 감경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인 여자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친구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과…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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