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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

집행유예 22-10-28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후 밤 12:50경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피해 인근 주유소로 안으로 들어가 정차한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발견한 경찰관이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상스러운 말을 하면서, 음주측정 절차를 설명하는 경찰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았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의뢰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불리한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맡아 집행유예를 받아내어 다행히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STEP 03결정 및 판단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상당 시간 불량한 태도로 거부하다 폭행에 이른 점이 있으나,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 범행인 점, 연령, 성향, 가족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은 음주 후 밤 12:50경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피해 인근 주유소로 안으로 들어가 정차한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발견한 경찰관이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상스러운 말을 하면서, 음주측정 절차를 설명하는 경찰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았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의뢰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안목의 전략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불리한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맡아 집행유예를 받아내어 다행히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STEP 03안목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상당 시간 불량한 태도로 거부하다 폭행에 이른 점이 있으나,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 범행인 점, 연령, 성향, 가족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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