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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성공사례

집행유예 22-10-28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음주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4:30경 피해자 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상을 입혔고, 자동차 동승자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했습니다.

STEP 02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피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을 맡기게 되었고,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다행히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STEP 03결정 및 판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음주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4:30경 피해자 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상을 입혔고, 자동차 동승자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안목의 전략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피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을 맡기게 되었고,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다행히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STEP 03안목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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