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인 피의자는 노상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여 폭행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서 경찰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폭행치상죄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 합니다. 그런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폭행치상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폭행치상죄는 초기 수사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된 진술과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불리한 진술은 최소화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이 두려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자신의 죄를 회피하거나 부인하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뢰인인 피의자는 노상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폭행치상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발생한 점, 피해자와 민사배상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고소가 된 경위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