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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 공소기각
도주치상 불기소 처분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치상 공소기각 성공사례
의뢰인 A는 운전연수 중에 갑자기 멈추는 오토바이 후미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지는 사고를 냈습니다. A는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동석자인 연수강사 B가 오…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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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특가법상 도주치상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오전 11:35경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로변경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문윤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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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특가법 위반 도주차량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의뢰인은 운전자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
문윤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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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
의뢰인은 음주 후 밤 12:50경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피해 인근 주유소로 안으로 들어가 정차한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였습니다…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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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음주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4:30경 피해자 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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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결정
폭행치상죄 불기소결정 성공사례
의뢰인인 피의자는 노상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여 폭행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의 …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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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업무상횡령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피의자 ( 의뢰인 ) 는 고소인의 처제의 남편으로 고소인과는 동서지간이었습니다 . 고소인이 4 층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1 층에 식당을 개업하였는데 , 미국시민권자로 국…
박지희 변호사
문윤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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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안목의 문윤식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고소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검찰로부터 혐의 …
문윤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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