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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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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거부 처분 취소 재임용 거부처분 교원소청심사 성공사례 의뢰인은 국립대학교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한 차례 조교수로 다시 재임용된 바 있습니다. 이후 재임용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국립대학교측(피청구인)은 의뢰인에게 재임용기간 만료…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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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으로 감경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로 감봉에서 견책으로 감경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인 여자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친구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과…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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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징계처분 취소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직장 동료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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